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의2조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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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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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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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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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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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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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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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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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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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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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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