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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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21>

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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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