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 · 기술료 등의 사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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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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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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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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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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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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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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