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재난재난상황대응계획서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중앙대책본부장진행장소ㆍ일시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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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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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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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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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