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②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의4조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기준 등록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난관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기준 등록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