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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조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위계 chain2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고시
↳ 고시
안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안전관리헌장
고시
↳ 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 고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국방부령
↳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경찰 재난관리 규칙
훈령
↳ 훈령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훈령
↳ 훈령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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