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8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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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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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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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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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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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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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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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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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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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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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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