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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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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0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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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4 ·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제3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의5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

제3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의6 ·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6서식] <개정 2016. 11. 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병무청장 (경유) 제 목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 ( )분기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구분 | 전분기관리 자원 | 증 가 | 감 소 |…

제3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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