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③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1.삭제<2010.8.13>
2.삭제<2010.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7 · 해외이주 신고자 전역 추천요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개정 2017. 8. 1.> 해외이주 신고자 전역 추천요청서 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병역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외이주 사유로 전역하고자 하니 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8 · 서약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20. 6. 30.> 서약서 병역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이주 가족 | 성명 | 생년월일 | 본인과의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본인은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사유로 전역함에 있어 본인과 가족이 전역일(소집해제일)부터…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9 · 병역처분(변경)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개정 2016. 6. 14.> 병역처분(변경)자 명부 일련번호 | 군별 | 계급 | 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역 연월일 | 전역근거 | 출국 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