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1.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영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5.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6.영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ㆍ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18.6.11, 2020.6.30>

1.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병역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3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7 · 처리부

제9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8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24. 7. 10.>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구 분…

제9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5의2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제9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