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1.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가사상황 신고서 1부
3.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3의2. 삭제 <2014.11.7>
4.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5.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②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소집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1.삭제 <2010.8.13>
2.주민등록표 등본
3.토지(임야)대장
4.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일반/집합 건축물대장
6.자동차등록원부(갑/을)
7.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8.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9.건물등기부 등본
10.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토지등기부 등본
12.휴업사실 증명 서류
13.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14.폐업사실 증명 서류
15.소득금액증명
16.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7.장애인증명서
18.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9.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0.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1.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