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17조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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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서식] <개정 2020. 6. 30.>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 기관명 | | | | | | | 일련번호 (병적부)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 계급 (학력) | 기피ㆍ행방불명 및 복무이탈 사유 | 고발 및 소재조사 의뢰근거 | 형사처리 내역 | 형사…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7호서식] <개정 2016. 6. 14.>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고발장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고발합니다.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발내용 등 | 범죄사실 소명자료 비고 끝. 기관장 |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서식] <개정 2020. 6. 30.> 기관명 수신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경유) 제목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결과 통보 「병역법 시행규칙」 제11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구분 | 성명 | 주소 | 계급(학력) | 기피(이탈) 사유 | 고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의2서식] <개정 2020. 6. 30.>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병무청장 (경유) 제목 복무이탈자 처리현황 보고 「병역법 시행규칙」 제11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1. 복무이탈자 처리현황 복무기관명 | 발생 | 고발 | 결과 확인 |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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