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3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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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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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0. 14.>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관할지역(시ㆍ군ㆍ구) | | | | | 검사장소 | 쪽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여비금액 | 비고 병역판정검사 일시 | 수령인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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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2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7. 7.> (앞쪽)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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