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4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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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1.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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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처리기간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4 ·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6 · 업체 현황 조사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6. 6. 14.> 업체 현황 조사서 해당업체 | 업체명 | 대표자 소재지 | 전화번호 농업회사 법인 | 설립(신고)일 | 자본금 | 면적(㎡) | 시설(동) 보유장비(대수) | 계 | 트렉터 | 이양기 | 수확기 | 건조기 | 분무기 등 | | | | | 임직원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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