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2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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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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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처리기간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4 ·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4. 6. 20.>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ㆍ 산업기능요원)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병역지정업체 (고용주) | 업체명 |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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