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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2 시행1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난의 범위
  3.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제4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5. 제5조
  6. 제6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7. 제7조 ·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8. 제8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0.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13. 제13조 · 대규모 재난의 범위
  14. 제14조
  15. 제15조 ·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16. 제16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17. 제17조 ·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18. 제18조 ·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21. 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22. 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23. 제23조 ·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24. 제24조 · 재난상황의 보고
  25. 제25조 ·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26. 제26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27. 제27조 ·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28. 제28조 ·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29. 제29조 ·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30. 제30조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31. 제31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32. 제32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33. 제33조 ·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제34조 · 국고보조
  35. 제35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36. 제36조 · 시정조치 결과 제출
  37. 제37조 ·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38. 제38조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39. 제39조 · 안전조치명령
  40. 제40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41. 제41조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42. 제42조 ·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43. 제43조
  44. 제44조 ·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45. 제45조 · 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46. 제46조 ·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47. 제47조 · 방송요청사항
  48. 제48조 · 동원 요청
  49. 제49조 · 대피명령 등
  50. 제50조 ·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51. 제51조 · 통행제한 등의 절차
  52. 제52조 · 응급부담의 절차
  53. 제53조 ·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54. 제54조 · 중앙통제단의 기능
  55. 제55조 ·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56. 제56조
  57. 제57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58. 제58조 ·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59. 제59조 ·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60. 제60조 ·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61. 제61조 ·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62. 제62조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63. 제6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64. 제64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65. 제65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66. 제66조 ·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67. 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68. 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69. 제69조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70. 제70조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71. 제71조 · 재결의 신청기간
  72. 제72조 ·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73. 제73조 ·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74. 제74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75. 제75조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76. 제76조 ·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77. 제77조
  78. 제78조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79. 제79조 ·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80. 제80조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81. 제81조 · 기술료 등의 사용
  82. 제82조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83. 제83조 ·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84. 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85. 제8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86. 제86조 · 징계 요구 통보 등
  87. 제8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88. 제8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9. 제8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0. 제2조의2 ·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91. 제3조의2 · 재난관리주관기관
  92. 제9조의2 ·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93. 제10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94. 제10조의3 ·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95. 제12조의2
  96. 제12조의3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7. 제12조의4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98. 제12조의5 ·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99. 제18조의2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100. 제20조의2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101. 제21조의2 · 지역대책본부회의
  102. 제21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103. 제22조의2 ·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104. 제26조의2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105. 제28조의2 ·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106. 제29조의2 ·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107. 제29조의3 · 재난 사전 방지조치
  108. 제29조의4 ·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109. 제30조의2 ·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110. 제34조의2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111. 제34조의3
  112. 제34조의4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113. 제37조의2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114. 제39조의2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115. 제39조의3 ·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116. 제39조의4 ·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117. 제42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118. 제42조의3
  119. 제42조의4
  120. 제43조의2
  121. 제43조의3 · 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122. 제43조의4 ·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123. 제43조의5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124. 제43조의6 ·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25. 제43조의7 ·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126. 제43조의8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127. 제43조의9 ·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128. 제46조의2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129. 제47조의2 ·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130. 제47조의3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31. 제47조의4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32. 제51조의2 ·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133. 제61조의2 ·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134. 제64조의2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135. 제66조의2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136. 제66조의3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37. 제66조의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138. 제66조의5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139. 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140. 제68조의2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141. 제70조의2
  142. 제73조의2 ·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143. 제73조의3 ·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144. 제73조의4 · 복구비등의 반환
  145. 제73조의5 ·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146. 제73조의6 · 안전점검의 날 등
  147. 제73조의7 ·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148. 제73조의8 ·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149. 제73조의9 ·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150. 제75조의2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151. 제75조의3 · 재난원인조사 등
  152. 제75조의4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53. 제78조의2 ·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154. 제79조의2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155. 제79조의3 ·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156. 제79조의4 · 협약의 체결 등
  157. 제79조의5 ·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58. 제79조의6 ·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159. 제79조의7 ·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160. 제80조의2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161. 제81조의2
  162. 제81조의3
  163. 제83조의2 ·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164. 제83조의3 ·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165. 제83조의4 · 재난안전데이터센터
  166. 제83조의5 ·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167. 제83조의6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68. 제83조의7 ·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69. 제83조의8 ·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170. 제83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171. 제84조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172. 제84조의3 ·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173. 제84조의4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174. 제84조의5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75. 제84조의6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176. 제84조의7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177. 제85조의2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178. 제86조의2 ·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179. 제86조의3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180. 제86조의4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181. 제8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2. 제88조의3 · 규제의 재검토
  183. 제43조의10 ·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184. 제43조의11 ·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85. 제43조의12
  186. 제43조의13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187. 제43조의14 · 재난대비훈련 등
  188. 제43조의15 ·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189. 제73조의10 ·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190. 제73조의11 ·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91. 제73조의12 ·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192. 제73조의13 ·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93. 제83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194. 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95. 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96. 제83조의13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7. 제83조의14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198. 제83조의15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199. 제83조의16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