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의2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1.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1.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1.정기안전점검
가.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⑤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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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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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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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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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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