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7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1.철도차량 정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이 50명 미만의 조직
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을 말한다)
3.「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조직
②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2.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1만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3.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변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증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3.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교체 또는 개량
4.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④인증정비조직은 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5호의8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명서류
2.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5호의9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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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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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의8 ·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8서식] <신설 2019. 6. 18.>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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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5의9 ·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9서식] <신설 2019. 6. 18.> 제 호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 1. 회사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구 분 업무범위 |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 ] 도시철도차량 [ ] 중정비(重整備) [ ] 경정비(經整備) [ ] 기타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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