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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0조의2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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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병력동원발전회의는 지방회의, 중앙회의 2단계로 구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병력동원발전회의는 지방회의, 중앙회의 2단계로 구분 실시한다.

②지방회의는 수임군부대장이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공동주관으로 개최하고, 중앙회의는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상반기 연 1회 개최한다.

③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중앙회의 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당해연도 병력동원 지정 결과 분석 자료 및 동원 지정ㆍ미지정 자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합참, 각군, (지방)병무청 등 병력동원 관계관과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