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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예금자보호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2건과 이 법령의 조문 86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40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2건 보도자료86개 조문40건 해석·의견2004-01-30 ~ 2024-08-28
수록 기준
보도자료 12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예금자보호법 12건. 발행기관 1곳.

예금자보호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예금자보호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86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법인격
  5. 제5조 · 등기
  6. 제5의2조 · 사무소
  7. 제6조 · 정관
  8. 제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9. 제8조 · 예금보험위원회
  10.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11. 제9의2조 · 정치활동의 금지
  12. 제9의3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13. 제10조 · 운영
  14. 제11조 · 임원
  15. 제12조 · 임원의 직무
  16. 제13조 · 임원의 신분보장
  17. 제14조 · 이사회
  18. 제15조 · 직원의 임면
  19. 제15의2조 · 대리인의 선임
  20. 제15의3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21. 제16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
  22. 제1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23. 제18조 · 업무의 범위
  24. 제19조
  25. 제20조 · 업무의 대행
  26. 제21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27. 제21의2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28. 제21의3조 · 자료제공의 요구
  29. 제21의4조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30. 제21의5조 · 정보보호심의위원회
  31. 제22조 · 회계
  32. 제23조 · 예산과 결산
  33. 제24조 ·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34. 제24의2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35. 제24의3조 · 구분 회계처리
  36. 제24의4조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37. 제25조 · 여유자금의 운용
  38. 제26조 · 차입
  39. 제26의2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40. 제26의3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41. 제26의4조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42. 제27조 · 감독
  43. 제28조 · 보고ㆍ검사 등
  44. 제29조 · 보험관계
  45. 제30조 · 보험료의 납부 등
  46. 제30의2조 ·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47. 제30의3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48. 제30의4조 ·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49. 제30의5조 ·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50. 제31조 · 보험금 등의 지급
  51. 제32조 · 보험금의 계산 등
  52. 제33조 · 보험사고 등의 통지
  53. 제34조 · 지급의 결정
  54. 제35조 · 채권의 취득
  55. 제35의2조 · 예금등 채권의 매입
  56. 제35의3조 · 개산지급률
  57. 제35의4조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58. 제35의5조 · 매입 공고
  59. 제35의6조 · 대위상계권
  60. 제35의7조 · 관리인의 업무
  61. 제35의8조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62. 제35의9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63. 제36조 · 합병 등의 알선
  64. 제36의2조 · 계약이전 등의 요청
  65. 제36의3조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66. 제36의4조 ·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67. 제36의5조 ·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68. 제36의6조 · 설립등기 및 공고
  69. 제36의7조 ·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70. 제36의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1. 제37조 · 자금지원의 신청
  72. 제38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73. 제38의2조
  74. 제38의3조 · 채권양도의 특례
  75. 제38의4조 · 최소비용의 원칙
  76. 제38의5조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77. 제38의6조 ·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78. 제39조 · 업무계속의 특례
  79. 제39의2조 · 매입대상 등
  80. 제39의3조 · 관계기관등의 협조
  81. 제39의4조 · 벌칙
  82. 제40조 · 벌칙
  83. 제41조 · 벌칙
  84.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5. 제43조 · 양벌규정
  86. 제44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9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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