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국회가 의결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모두 1,73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한국철도공사법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한국해운조합법한국환경공단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한류산업진흥 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식진흥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의약 육성법한ㆍ아프리카재단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합성생물학 육성법항공보안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기술원법항공안전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로표지법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공사법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항만법항만안전특별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경비법해양경찰법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과학조사법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레저관광진흥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해양수산발전 기본법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이용영향평가법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해외건설 촉진법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이주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운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행정규제기본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본법행정대집행법행정사법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절차법행정조사기본법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향교재산법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헌법재판소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혈액관리법협동연구개발촉진법협동조합 기본법형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혼인신고특례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장품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환경개선비용 부담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자안전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후견등기에 관한 법률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희귀질환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