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대표자의 변경
나.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마.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②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종류 구분 |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재이용업 1. 기술능력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 가. 저장시설 | 1) 폐수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제9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3 ·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4. 11. 7.> 폐수 |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 [ ] 변경허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 제 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신고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제9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