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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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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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안전기준의 분야 | 안전기준의 범위 1. 건축 시설 분야 | 다중이용업소, 국가유산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 2. 생활 및 여가 분야 |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3. 환경 및 에너지 분야 |…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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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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