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재난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5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