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6조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항공기수색ㆍ구조계획수색ㆍ구조본문제66의6조수색ㆍ구조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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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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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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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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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66의6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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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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