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제51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비밀 등 중요자료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ㆍ보관ㆍ분류ㆍ열람ㆍ출력ㆍ송수신ㆍ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는 등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비밀 등 중요자료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ㆍ보관ㆍ분류ㆍ열람ㆍ출력ㆍ송수신ㆍ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는 등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②비밀자료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할 때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비밀자료의 입력ㆍ출력 및 열람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에 작업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비밀자료를 생산(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 입력할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등급별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해야 한다. 다만, 컴퓨터에 생산(입력)한 비밀자료를 저장할 경우 독립된 폴더를 지정,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체별로 보조기억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등록번호가 표시된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비밀자료가 수록된 보조기억매체는 보관함에 넣어 비밀에 준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비밀자료를 출력(생산)한 경우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 저장 확인란에 서명으로 승인을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