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2조 (외교정보통신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해외공관에 전문으로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용 암호자재가 설치된 통신망을 사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해외공관에서 운용하는 중요 정보통신기기ㆍ시설 대상으로 전자파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해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파견 직원에게 정보통신시스템 운용 및 정보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경찰청과 해외 주재관실 간에 암호자재가 설치된 모사전송기로는 Ⅲ급 비밀까지 소통할 수 있다.

⑤외교정보통신망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및 현지 고용원 PC와 연결을 차단해야 한다.

⑥외교통신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외공관 정보보안관리실무 매뉴얼」(국가정보원)을 따른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 · 외교정보통신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