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0조 (사이버위협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해킹ㆍ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을 인지한 경우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전산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②전산망 마비 또는 자료 유출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동조치 후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보전을 의무화하고,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용자가 보안 취약점 제거 미흡 또는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사이버위협에 노출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네트워크 차단 및 서비스 이용중단을 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람에게 자료 분석을 위한 정보통신기기(PC 등)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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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 · 사이버위협 초동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