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4조 (대도청 보안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1. 청사 신설ㆍ이전 또는 증ㆍ개축 시설2. 주요 지휘부 사무실ㆍ회의실 등 중요시설3. 중요 협상ㆍ회의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은 전자파 방출 또는 도청장치를 이용한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하여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나 자체 무선도청 탐지활동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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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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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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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