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1조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①영상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기본원칙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img id="162191179"></img><신설 2023. 5. 12.>

②영상회의 기획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국정원이 배포한 ‘원격 협업시스템 활용 관련 보안강화 협조 요청’(2020. 4. 8., 사호-538)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선정하고, 영상ㆍ음성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ㆍ시행2. 기존 구축된 시스템이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필요시 국정원과 협의3.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비공개 회의의 경우에는 VPN 등 암호화 장비 추가 구비 후 운용

③영상회의 진행단계에서는 회의준비, 회의진행, 회의종료 등 시간순서에 따라 분야별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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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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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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