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한다.
②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써 처리한다.
③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관책임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기록유지하며 반출 후의 관리사항을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시설 밖을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여 항상 본인의 감시 하에 지참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행정기관, 또는 군 방첩기관에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⑤국회, 정당 등 대외기관 자료 제공시에는 사전 보안성 검토 후 대외기관 자료 제공 전담부서인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는 적정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부수만 제공하고 경고문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반드시 회수, 파기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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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15호 서식】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통제구역명: 출입 일자 | 출입 시간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용 무 | 참관자 | 확 인 | 확 인 출입 일자 | 출입 시간 | 소속(주소) | 생년월일 | 직위(급) | 성 명 | 용 무 | 참관자 | 관리부 책임자 | 관리정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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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암호자재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암호자재 신청서 자재명 | 실수령기관 | 소요부수 | 산출내역 | 보유부수 | 과부족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산출내역 : 세부운용부서 및 소요부수 ◯ 소요부수 : 소요자재 부수기준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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