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조의5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제21조의4제3항, 제5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