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60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품질인증기준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맹사업진흥법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계량에 관한 법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장입지 기준고시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광산안전법광산안전법 시행규칙광산안전법 시행령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광산피해방지법 시행규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광업등록령광업등록령 시행규칙광업법광업법 시행규칙광업법 시행령광업업무처리지침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지원법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령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장항생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국가자원안보 특별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국가표준기본법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술이전법 시행규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술이전법 시행령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기업규제완화법 시행규칙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녹색인증제 수행 지침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대한석탄공사법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품질인증기준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품질인증기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무역거래기반법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무역거래기반법 시행령무역보험법무역보험법 시행규칙무역보험법 시행령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규칙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뿌리기업 확인요령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뿌리산업법 시행규칙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뿌리산업법 시행령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규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령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산업기술 확인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