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金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金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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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가맹점모집인의 자격 및 관리 수수료 수취의 적법성

☐ 가맹점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스스로 가맹점 모집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가맹점 모집행위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수취 및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여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모집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6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모바일 신용카드 리더기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모집인 준수사항 완화 요청

불수용

제16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가통신사업자(VAN)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통신업자 간 가맹점 모집수수료는 별도 가맹점모집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6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6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가통신사업자(VAN)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모집인으로 별도 등록하면 합리적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