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8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067" alt="img161866067" >
┌──────────────────────────────────────┐
│ │
│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79" alt="img161866379" >
┌──────────────────────────────────────────┐
│ │
│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
│국추가세액 │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제135조제2항제2│
│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55" alt="img161866355" >
┌───────────────────────────────────────────┐
│ │
│ 배분 기준율 = A ÷ B │
│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
│소득 금액 │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
│득 금액 합계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01" alt="img161866401" >
┌─────────────────────────────────────────┐
│ │
│ 배분 기준액 = A - B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1" alt="img161866441" >
┌───────────────────────────────────────────┐
│ │
│ 배분 기준율 = A ÷ B │
│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
│소득 배분액 │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
│득 배분액 합계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3" alt="img161866443" >
┌─────────────────────────────────────────┐
│ │
│ 배분 기준액 = A - B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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