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의2조 (요양 등의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요양 등의 자문적정성요양기간요양결정직무상요양급여제29의2조보상준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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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2.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3.보상준용법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성
4.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적정성
5.그 밖에 공단이 요양 및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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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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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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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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