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의3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사무직원하한액기준소득월액천400원교육부장관조정할초ㆍ중등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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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2.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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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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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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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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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