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의3조 (퇴직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퇴직수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재직기간이퍼센트미만인이상연금준용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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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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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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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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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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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의3조 · 퇴직수당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