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5183" alt="img161845183" >', ' ┌─────┬─────────────────────┐', '│1. 서울특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 '│별시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 '│ │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 '│ │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 '│ │구 │', '├─────┼─────────────────────┤',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 │', '│ │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 │', '│ │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 '└─────┴─────────────────────┘', '</img>']]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