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취하서·포기서 | (앞쪽) 【구 분】 □ 특허 등 절차 취하 □ 우선권주장 취하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청구 일부취하 □ 심판참가 취하 □ 특허 등 절차 포기 □ 정정청구…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서 (앞쪽) 【출원 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분리출원 □ 변경출원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 (앞쪽) 【구 분】□ 심사청구 □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국제출원인 □ 제3자…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 (앞쪽) 【구 분】 □ 결정 보류신청 □ 심사유예신청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 | (앞쪽) 【보정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출원서 등 보완 □ 명세서 등 보정 □ 임시 명세서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이의신청서 등…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