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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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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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이미 개시된 경매절차에 배당요구 종기 이후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이행된 경우에도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있고, 집행증서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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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 가압류집행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