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안의 제소명령본안기간제출하지채무자채권자이내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가압류취소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乙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28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87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처분취소
[1] 가처분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가처분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乙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제28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부동산가압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가압류 단계에서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여신 자산건전성 '요주의' 분류 가능 여부 (본안소송 미이행·연체 없음 전제) Q.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이 아니라 소유자(담보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신청을 한 경우에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A. 가능합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이 있었더라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1.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거래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하였을 것 핵심 논거. 본안소송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판결절차인 반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및 제소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이 규율하는 민사집행절차로서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 자체는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의 '본안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7 다. 고정 분류 ② (단서) | 가압류·가처분 등이 본안소송 미이행·연체 없음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 허용 | | 민사집행법 | 제283조 제1항 |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 민사집행법 | 제287조 제1항 | 본안의 제소명령(가압류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 소 제기를 명하는 결정) | | 민사소송법 | (판결절차 총칙) | 본안소송=사법상 권리관계 확정 판결절차의 근거법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다. …
제2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가압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가압류 단계에서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여신 자산건전성 '요주의' 분류 가능 여부 (본안소송 미이행·연체 없음 전제) Q.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이 아니라 소유자(담보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신청을 한 경우에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A. 가능합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이 있었더라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1.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거래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하였을 것 핵심 논거. 본안소송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판결절차인 반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및 제소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이 규율하는 민사집행절차로서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 자체는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의 '본안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7 다. 고정 분류 ② (단서) | 가압류·가처분 등이 본안소송 미이행·연체 없음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 허용 | | 민사집행법 | 제283조 제1항 |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 민사집행법 | 제287조 제1항 | 본안의 제소명령(가압류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 소 제기를 명하는 결정) | | 민사소송법 | (판결절차 총칙) | 본안소송=사법상 권리관계 확정 판결절차의 근거법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다. …
제2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재판취소 등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조항 중 일부만을 준용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절차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8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채권자가 가압류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28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