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LAW ISSUE HUB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령·보도자료·해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2건과 이 법령의 조문 27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01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2건 보도자료27개 조문101건 해석·의견2013-08-13 ~ 2026-03-30
수록 기준
보도자료 12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건 · 특정금융정보법 6건. 발행기관 1곳.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27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금융정보분석원
  4. 제4조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5. 제4의2조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6.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7. 제5의2조 ·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8. 제5의3조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9. 제5의4조 ·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10. 제6조 · 적용범위 등
  11. 제7조 · 신고
  12. 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13. 제9조 ·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14. 제10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15. 제10의2조 ·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16. 제11조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17. 제12조 ·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18. 제12의2조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19. 제13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0. 제1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제15조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22. 제15의2조 ·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23. 제16조 · 벌칙
  24. 제17조 · 벌칙
  25. 제18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26. 제19조 · 양벌규정
  27. 제20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01건

최신 60건 표시 · 전체 101건

함께 보는 법령 이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6건전자증권법제목 정확매칭 3건자본시장법제목 정확매칭 98건자본시장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92건은행업감독규정제목 정확매칭 55건보험업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47건외국환거래법제목 정확매칭 44건대부업법제목 정확매칭 40건금융소비자보호법제목 정확매칭 36건대부업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34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32건보험업법제목 정확매칭 25건

전체 법령 이슈 허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