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6,5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법률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시행 2021-04-13 · 15개 조문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시행 2021-04-13 · 19개 조문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1-04-30 · 14개 조문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5-27 · 11개 조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성과평가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7-01 · 36개 조문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7-01 · 34개 조문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2-11-01 · 5개 조문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예규 · 인사혁신처 · 시행 2024-01-01 · 2개 조문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5-12-09 · 24개 조문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4-01-01 · 51개 조문공무원 인재개발법법률 · 인사혁신처 · 시행 2022-11-15 · 17개 조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6-30 · 66개 조문공무원 임용규칙예규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8-31 · 186개 조문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고시 · 인사혁신처 · 시행 2023-07-21 · 3개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5-28 · 74개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총리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5-03-20 · 16개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5-28 · 93개 조문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31개 조문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8개 조문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6-30 · 41개 조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5-12-30 · 13개 조문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6-16 · 9개 조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2개 조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15-02-10 · 2개 조문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2-06-02 · 33개 조문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1-01-05 · 27개 조문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6-30 · 26개 조문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1-03-25 · 55개 조문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1-01-29 · 29개 조문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8-01 · 92개 조문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훈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19-03-05 · 12개 조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41개 조문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훈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18-06-14 · 7개 조문공무원연금법법률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95개 조문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18-09-21 · 13개 조문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98개 조문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15-06-03 · 13개 조문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3-04-10 · 16개 조문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5-07-08 · 20개 조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1 · 20개 조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0-01 · 6개 조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노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1 · 22개 조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예규 · 중앙전파관리소 · 시행 2017-09-14 · 7개 조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훈령 · 국립전파연구원 · 시행 2024-05-27 · 5개 조문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훈령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시행 2025-07-31 · 19개 조문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7-01 · 117개 조문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시험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8-01 · 65개 조문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예규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시행 2026-01-21 · 10개 조문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예규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시행 2026-03-16 · 12개 조문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예규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시행 2026-03-16 · 27개 조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0-27 · 9개 조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직협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0-27 · 16개 조문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예규 · 외교부 · 시행 2025-12-12 · 9개 조문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6-28 · 92개 조문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재외동포청 · 시행 2023-06-05 · 13개 조문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외교부령 · 법무부,재외동포청 · 시행 2025-08-19 · 6개 조문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고시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2-11 · 9개 조문공사감독자 업무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11-04 · 32개 조문공사계약특수조건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2-02 · 36개 조문공사관리준칙자율규제 · 농협중앙회 · 31개 조문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6개 조문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예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8-12 · 9개 조문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1-03-05 · 12개 조문공사입찰특별유의서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5-29 · 26개 조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3-17 · 23개 조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3-17 · 9개 조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26개 조문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1969-08-23 · 13개 조문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14-11-12 · 10개 조문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재판예규 · 대법원 · 2개 조문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8-07 · 14개 조문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09-01-01 · 3개 조문공역관리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7-01 · 39개 조문공연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8-28 · 67개 조문공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30 · 24개 조문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8-28 · 45개 조문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5-03 · 9개 조문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8-10 · 3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3-12-11 · 15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3-12-11 · 15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4-05-16 · 20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3-12-11 · 7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5-06-27 · 11개 조문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1-08 · 11개 조문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2-18 · 21개 조문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11-19 · 22개 조문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11-19 · 4개 조문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2-18 · 17개 조문공예분야 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07-01 · 3개 조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2-21 · 10개 조문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16-09-13 · 13개 조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법률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8-07 · 67개 조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유수면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13 · 44개 조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유수면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81개 조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5-09 · 51개 조문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9-07-01 · 13개 조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7-10 · 117개 조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공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21 · 125개 조문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 대법원 · 시행 2012-05-23 · 7개 조문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4-22 · 14개 조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공익법무관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6-03-29 · 21개 조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익법무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16-03-31 · 12개 조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익법무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5-06-02 · 18개 조문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훈령 · 병무청 · 시행 2026-01-20 · 14개 조문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3-01-02 · 16개 조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7-12-12 · 21개 조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익법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2 · 32개 조문공익법인회계기준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4-04-05 · 43개 조문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12개 조문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3-12-16 · 16개 조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9-08 · 109개 조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4-09 · 75개 조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5-12 · 64개 조문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3개 조문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8-30 · 31개 조문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8-30 · 63개 조문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8-30 · 13개 조문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2-01 · 43개 조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08-07 · 46개 조문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9-03 · 67개 조문공익신탁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8-11-01 · 34개 조문공익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5-03-19 · 17개 조문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고시 · 법무부 · 시행 2015-03-19 · 5개 조문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고시 · 법무부 · 시행 2015-03-19 · 13개 조문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산림청 · 시행 2022-10-01 · 11개 조문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5-08 · 5개 조문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8-11 · 11개 조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산림청 · 시행 2022-11-09 · 6개 조문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고시 · 산림청 · 시행 2022-10-25 · 5개 조문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6-06-25 · 14개 조문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6-08-25 · 11개 조문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6-06-25 · 4개 조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18개 조문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8-21 · 45개 조문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5-10-14 · 13개 조문공인노무사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2-11 · 56개 조문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2-30 · 39개 조문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9-26 · 56개 조문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6-01 · 14개 조문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4개 조문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5-19 · 21개 조문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8-27 · 26개 조문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8-27 · 5개 조문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8-27 · 13개 조문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9-26 · 6개 조문공인중개사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8 · 73개 조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8 · 33개 조문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8 · 57개 조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3-01-01 · 25개 조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17-06-08 · 19개 조문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7-31 · 2개 조문공인회계사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1-16 · 83개 조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1 · 27개 조문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1 · 58개 조문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25개 조문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5-01-31 · 42개 조문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공장저당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5-10-01 · 62개 조문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5개 조문공장입지 기준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2-25 · 7개 조문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 대법원 · 시행 2012-08-11 · 5개 조문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공적자금관리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12-14 · 17개 조문공적자금상환기금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5-04-23 · 26개 조문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6-18 · 12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2-21 · 11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10-05 · 18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10-08 · 54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4-14 · 9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03-22 · 13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4-14 · 14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11-01 · 50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7-15 · 12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3-23 · 9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3-24 · 10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1-01 · 94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2-10-04 · 25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1-01 · 7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5-03-04 · 26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18-12-17 · 29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0-09-15 · 31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0-05-07 · 19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4-13 · 15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7-18 · 38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8-04 · 1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3-01 · 95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2-10-04 · 16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2-10-04 · 22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12-17 · 10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8-04 · 107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7-17 · 22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9-22 · 4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12-01-04 · 12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3-01 · 6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7-10 · 71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10-17 · 40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15-05-01 · 6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5-12-31 · 7개 조문

다른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