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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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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