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개별기준중위반인원에따른범칙금의양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라목에대해서는법제7조의2제1호를위반한범칙금부과대상자의경 우허위로초청하거나알선한외국인수에따르고, 법제7조의2제2 호를위반한범칙금부과대상자의경우허위로사증또는사증발급인 정서를신청하거나알선한외국인수에따른다. 2) 마목, 사목…
범칙금 부과대상자 해당 법조문 고용 인원 위반기간별범칙금액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 법제18 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 을 할 수 있는체류 자격을가 지지않은 사람을고 용한사람 법제94 조제9호 1명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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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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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