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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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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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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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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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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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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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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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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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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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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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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