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1>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2.「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4조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