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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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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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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