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
3.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의5조 · 위원의 추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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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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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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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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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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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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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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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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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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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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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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