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의3조 · 사건부의 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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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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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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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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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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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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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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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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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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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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